지역사회복지론 온라인 과제 D-2

Q1.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의 문제의 사례를 고찰한 뒤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을 기술하고, 지역사회복지이론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하시오. 

 

거주 지역	인천
면적(2019 / km2)	1,063.26
총 인구수(2019)	2,957,026
세대수(2019)	1,238,641
경제(2019)	가구 당 평균 소득 규모 : 5,704만원 가구 당 평균 자산 : 3억 5,159만원 주요 생산구조 : 서비스업(59%)

 

인천시의 지역복지 현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기준 빈곤률(6.0%)이 국내 평균(5.4%) 보다 높고, 아동. 장애인. 노인 학대와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 속에서 노인문제에 대하여 논의해보려 한다.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 기준은 65세로, 전체 인구의 15.7%(812만 명, 2020년 기준)을 차지한다. 노인층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1위를 기록했고 노인 4명 중 3명은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31.3%(2019년 기준) 가 여전히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빈곤율은 43.8%(2020년 기준)로 OECD 평균인 13.5% 의 3배가 넘는다. 2019년 기준 고령층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83.2%로 노인 일자리 대부분이 저임금 임시 일용직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1)	2019
	고령인구비율(A÷B×100) (%)	65세이상인구(A) (명)	전체인구(B) (명)
전국	15.5	8,026,915	51,849,861
인천광역시	13.0	384,548	2,957,026
행정구역별(1)	2020
	고령인구비율(A÷B×100) (%)	65세이상인구(A) (명)	전체인구(B) (명)
전국	16.4	8,496,077	51,829,023
인천광역시	14.0	411,483	2,942,828

 

인천시는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년도	2015	2025	2035
노인 구성비	10.5	17.9	27.1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통계와 같이 노인 복지 관련 시설은 그대로 이거나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 인천시 노인여가 복지시설

 

- 인천시 노인주거 복지시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고령친화환경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적 노화의 기틀 안에서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능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사회정책, 서비스, 구조 및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능력 및 역량을 최적화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안녕을 최대화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과 참여를 촉진시키는 지역사회 및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 및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계층의 삶과 관련된 심층적 이해에 도움이 되는 사회구성론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 거주환경 :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공중화장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 주거환경 : 저비용의 주거시설을 확충하고 범죄 위험으로 부터 안정성을 높인다.

 >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 보건.복지시설의 이용 편의성 및 안정성을 증진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교통 : 저상버스의 수 및 노선을 확대하고 계단의 단차 문제를 해소한다.

 > 노인 존중과 사회통합 : 유휴공간 등을 통한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성 : 무인기기의 구조적 편의도를 개선하고 활자의 크기를 확대해 가독성을 증진시킵니다.

 > 지역사회 참여 : 노인의 주 이용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한 이동권 보장이 필요하다.

 > 시민참여 활동 및 일자리 :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을 확충하고 노인 고용을 위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Q2.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지역사회복지관련 민관거버넌스 정책이나 사례 등을 탐구하여,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본인의 느낀 점을 기술하시오. (40점)

인천시는 2021년 6월 14일 취업 사각지대 청년대상 전국 특.광역시중 최초로 민.관.학이 함께 보호시설종료 청소년의 일자리지원을 위해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을 하였다. 인하대학교, 아동복지협회,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개인 특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협력해 통합 지원체계의 초석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설문조사를 통해 실질적 니즈를 파악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했으며 ‘찾아가는 취업스터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현금성 지원에서 탈피해 대학일자리센터의 전문 컨설턴트가 양질의 취업스킬과 정보를 지원한다.

 

 보호시설종료 청소년은 지역별로 500만 ~ 10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받고 퇴소 뒤 3년 동안 매달 30만원씩 자리수당도 주어진다. 하지만 현실은 홀로서기를 할 거주 공간을 구하기도 턱없이 부족하며 생계비도 막막하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는 것은 더군다나 어려운 일이다. 이런 어려움을 잘 파악하고 금액적인 지원과 더불어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된다면 청소년 스스로의 인생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