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온라인 과제 D-2

Q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을 설명하시오. 

 

1). 전달체계의 개념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옮기는 사회복지행정 과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기관과 복지수혜자 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체계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가 적적한 서비스를 클라이언트를 연결 시키기 위한 효율적이며 조직적인 장치로서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1) 협의의 개념 : 서비스전달자가 클라이언트에게 상호관계를 통하여 서비스전달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회적 체계

(2) 광의의 개념 :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집행체계와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시, 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체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2). 전달체계의 분석차원

(1) 구조 기능적 분석

  ① 집행체계 :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

② 행정체계 : 서비스를 기획, 지시, 지원, 관리하는 것

(2) 운영주제별 분석

① 공적전달체계 : 정부(중앙 및 지방)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

(재정적으로 안정적, 관료적이고 경직적)

② 사적전달체계 : 민간(또는 민간단체)이 직접 운영 관리 운영하는 것

(재정적 취약, 융통성, 창의적, 유연성)

 

3). 전달체계의 원칙

(1) 전문성의 원칙: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적인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

- 전문가(Professional) : 전문가란 국가 또는 전문직업 단체의 시험 또는 기타 자격심사에 의해 자격증을 부여 받은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자신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권위와 자율적 결정권 및 책임성 을 지닌다.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는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보육사, 물리치료사 등이 있다.)

- 준전문가(Para-Professional) : 업무 성질상 전문성을 덜 요하는 것

- 비전문가(Nom-Professional) : 비숙련 업무 및 일반 행정업무

(2) 적절성의 원칙 : 사회복지서비스의 양과 질, 제공하는 기간이 클라이언트 등의 정신적, 육체적 욕구(문제해결)를 얼마만큼 충족시켰고 서비스의 목표는 얼마만큼 충분히 달성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자들의 욕구에 대한 적절성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3) 포괄성의 원칙 : 사람들의 욕구는 다양하다. 뿐만아니라 하나의 문제는 다른 여러가지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 일반화 접근방법 : 한 사람의 전문가가 여러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전문성이약해질 수 있다.

- 전문화 접근방법 : 각각 다른 전문가가 한 사람의 문제를 전문분야별로 다루는 것으로 문제 진단과 서비스 간의 통합조정이 필요하다.

- 집단 접근방법 : 여러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전문가들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사례관리방법 : 한 전문가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전문가를 찾아서 연결시켜 주고 책임을 지고 적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한다.

(4) 지속성의 원칙 : 개인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의 종류와 질이 달라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개인이 필요로 하는 요구를 조직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통합성의 원칙 :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서비스 프로그램 간 또는 서비스 조직 간에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 체계가 있어야 한다.

(6) 평등성의 원칙 : 공공부조와 같은 소득수준이나 아동, 노인 등과 같은 연령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성별, 연령, 지역, 소득, 종교,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책임성의 원칙 : 국가 및 사회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 받은 사회복지조직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수혜자의 욕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전달 절차의 적합성, 그리고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의 불평과 불망에 대한 수렴 등이 이에 해당된다.

(8) 접근용이성의 원칙 : 사회복지 시설을 클라이언트가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말한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대상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접근성은 중요한 가치이다. 장애의 요인으로는 정보적 장애, 지리적 장애, 심리적 장애 등이 있다.

 

 

 

 

Q2.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인 협력관계 측면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을 중심으로 기술하시오. 

1.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여 배분하는 조직체계로서 급여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떤 조직과 인력을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공공전달체계(공공부문)과 민달전달체계(민간부문)으로 나눠진다.

 

2. 공공전달체계(공공부문) :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는 체계이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말하며 직접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재원은 조세로 충당된다.

 - 장점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재 전달 시 유용하며 서비스의 통합성이라는 장점이 있다.

 - 단점 : 관료주의적 경직성이 있으며 가격과 질의 저하와 접근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3. 민간전달체계(민간부문) : 개인, 기업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 주체이며 재원은 순수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다.

 - 장점 : 창의성과 접근의 용의성, 선택의 자유로움, 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융통성의 장점이 있다.

 - 단점 : 서비스 통합성과 지속성 및 안정성이 취약하다.

 

4.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인 협력관계에 대한 개인적 고찰

 1970년대 후반 이후 위기를 맞게 된 서구 복지국가들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질서 속에서 정부 주도의 복지국가 체계에 대하여 다양한 비판을 직면하게 된다.  20세기 후반 ‘재정화’와 ‘시장화’라는 거시 적인 담론에서 ‘민영화’로 복지의 방향을 수정하게 된다. 공공부문은 포괄적이고 기초적인 서비스 제공과 대량공급에 따른 규모의 경제적 이점과 사회적 통합과 안정, 그리고 규제자로서의 역할 및 공적 기구의 고용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변화하는 복지 욕구에 대한 탄력적인 대처가 어려우며 사회 문제 해결이 미흡하고 관료제적 구조에 따른 접근성과 편의성의 기능적인 한계가 있다. 공공과 민간은 협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국민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공평하게 배분하는데 책임을 져야 하며, 민간부문은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한 요구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정부가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개선사항으로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인식하지 말고 각 부문의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는 협조체계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복지에 대한 능동적 참여 및 저소득층만을 위한 복지가 아닌 지역 주민의 복지까지도 확대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