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온라인 과제 D-2

Q1.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비교하여 서술하고 사회복지의 개념 변화를 설명하시오. 

 

1. 사회복지란?

사회복지(Social Welfare)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개인이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사회 성원 간 또는 인간 사회 내의 여러 집단, 단체 기관들 간에 서로 결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정부나 민간이 제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또는 시설을 통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다.

 

광의의 사회복지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나 사회가 사회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적 자원의 개발, 공공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및 개선을 통해 사회 성원의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협의의 사회복지는 잔여적 사회복지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가족이나 시장기구로부터 탈락된 자들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활동이다. 사회적 약자 계층과 요보호 대상자들로 한정 지어 실천하는 소극적 개념이다.

 

2. 사회사업이란?

사회사업(Social Work)이란 사회 공증의 생활 개선과 보호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사업으로 개인, 가정, 집단,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형태나 기술적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운영의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말한다.

 

사회사업은 인간과 사회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는 활동에 의해 개인 자체 및 집단 속에서의 개인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갖는 활동이다.

 

사회과학과 기타 과학에서 도출되어 사회개발의 훈련 및 조사에 교육적으로 인정받는 사업에 의해 지지된 지식, 방법 및 철학의 체계에 주로 기초를 두는 훈련에 의해서 터득된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사람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적 운영방법이다.

 

3.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비교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은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모든 인간의 행복을 증진 시키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한다면 개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은 사회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사업을 기초로 사회복지의 모든 정책은 발전하고 제도화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이상적’으로 바람직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보편적인 제도와 정책을 도모하며 사회사업은 ‘실천적’으로 바람직한 인간을 위하여 선별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구분	사회복지	사회산업
이의적	이상적 측면 강조	실천적 측면 강조
목적적	바람직한 사회	바람직한 인간
대상적	보편적, 전체적	선별적, 개별적
기능적	제도와 정책 (거시적)	지식과 기술 (미시적)
실천적	고정적	역동적

  

 

4. 사회복지의 개념 변화

로마니신(Romanushyn)은 전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복지의 개념 변화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사회복지는 정상적인 사회제도로서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로 사회개혁과 정부의 개입이 증가하였다. 적정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모든 사회제도가 개인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1. 잔여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잔여적 개념	응급적이고 일시적인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능력 부족을 강조함.
	제도적 개념	정상적인 사회제도로서 정당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함.
2.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자선 관점	19세기 중산층의 복지개념
	시민권적 관점	19세기 말 시민계급으로 성장한 노동자들이 획득한 개념
3.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특수성	사회복지는 빈민에 대한 특별 서비스
	보편성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
4. 최저수준에서 적정수준으로	최저수준	사회복지의 보장 수준은 최저생계비
	적정수준	사회복지의 보장 수준은 적정생계비 사회의 생산력 발전으로 절대적인 빈곤 개념이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 대체됨
5. 개인으로부터 사회개혁으로	개인	문제발생 요인은 개인의 도덕적, 기능적 결함
	사회개혁	문제발생 요인은 구조적인 사회제도의 결함
6. 자발적 자선에서 공공으로	자발적 자선	영국의 빈민법, 미국의 초기 사회복지 활동
	공공	점차 정부의 개입이 증가함
7. 빈민에 대한 복지로 부터 복지사회로	빈민에 대한 복지	초기의 사회복지 개념
	복지사회	모든 사회제도가 개인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 가의 개념

 

 

Q2. 복지국가의 위기론의 등장배경과 신보수주의 재편전략은 무엇이며 제3의 길에 대해 서술하시오. 

 

1. 복지국가의 위기론과 신보수주의 재편전략

 서구 복지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경제성장과 사회복지가 증진되었다. 1973년 석유가격의 인상과 함께 발생한 오일쇼크와 경제침체로 위기를 맞이하였다. 높은 실업률과 낮은 성장률로 인하여 사회복지제도들을 뒷받침할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공공지출 삭감을 강조하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의 영국의 인플레는 20%를 넘어섰고 최고세율은 80%에 육박했다. 이로 인하여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빈곤은 증가되었다. 복지정책 또한 연금, 국민건강보험, 실업수당 등이 이미 국가의 지불능력을 한참 넘어설 정도로 비대해 졌으며 노동조합 세력의 문제로 총파업이 국가의 작동을 중단시키기도 하였다.

 이 상황에서 1979년 5월 보수당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행정부가 집권을 하며 ‘영국병’ 이라 불린 정치, 사회,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국가적인 혁신과 사회 재건을 시도하였다. 재정지출 삭감,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와 경영 촉진 등의 ‘대처리즘’ 으로 영국은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복지 또한 정책의 강요와 무조건적 통보가 아닌 대국민 설득, 정책의 합리적 시행, 정확한 목표 의식 등을 추진하며 개선하였다.

 신보수주의의 재편내용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비용을 지방정부로 이전하거나, 유사 사회 복지 제도의 통폐합으로 행정적인 효율화를 진행하였으며 운영의 민영화 등으로 사회비용을 억제하였다. 엄격하게 사회 복지 대상자를 제한하고, 프로그램의 운용을 형평에 입각한 실천을 강조하였다. 또한 민영화와 수익자 부담을 강조하였으며 사회복지 행정과 재정에 관한 체계적 정리를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 제3의 길에 대하여

 ‘제3의 길(Third Way)’은 일부 사회자유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주장한 이념 노선으로 이론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경제적 자유주의를 조화한 중도좌파적 이념이다. 1997년 집권한 신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수상은 이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개혁을 추진하였다.

 ‘제3의 길’ 이론은

 첫째,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통해 진정한 민주국가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경직성을 견제하기 위하여 시민 주도의 여러 단체들을 지원하고 실제적인 법률적으로 조정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민주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으로 신 혼합경제를 옹호하며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과의 상승효과를 추구하며 공익을 염두에 두며 경쟁력과 부의 산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셋째, 기존복지제도의 낭비적 의존성을 없애고 적극적인 인적자원의 투자에 중점을 두어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복지정책의 축소를 핵심가치로 생각한다.

 ‘제3의 길’ 정책은

 ‘적극적인 복지’ 가 강조되며 경제적인 개념이 아닌, 심리적 개념으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가능성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임 없는 권리 없다.’ 라는 모토에서 드러나듯이, 복지는 국가에 의한 수혜의 확대가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개인 능력의 신장과 관련되는 것이다. 다라서 개인에게 경쟁력과 취업 가능성을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이 강조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국가에 비해 기업이나 시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뉴딜 정책의 시행으로 일자리가 260만개가 창출되었지만 이는 외형상의 통계였으며 일자리 자체가 계약직에 불과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사회 하층으로 살아가게 되어 소득 양극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민주주의와 형평성을 도외시하며 국가의 국민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무시하며 극빈자들에게 일하도록 강요하면서 그들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고용을 통한 복지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착취의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