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토론 주제 B - 2차

[주제]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및 사망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실현을 위한 아동학대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과 실천이 필요할지 토론해봅시다.

 

의견1)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학대사례 건수와 피해아동 발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01년 대비 2018녀에는 24,604건으로 11.7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는 2018년 기준 원가정보호가 지속된 경우가 20,164건(82.0%) 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분리보호가 적절히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는 대부분 112로 신고되어지고 있는데 경찰이 출동하여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방임되거나 대응체계가 미숙한 부분이 많다. 아동학대 대표 번호를 만들어 일반 시민들에게도 인식을 시키고 지구대 경찰들과 연계하여 인식 전환 및 교육이 이루어져 신고 초기에 조치가 되도록하여 재발 방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조사 및 사례 관리가 이루어져 아동학대에 대해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처럼 신고되고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의견2) 아동학대에 대한 법의 실효성을 개선해야한다. 학대행위자에 의한 현장조사 거부나 방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여서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느끼겠지만 중산층 이상의 경우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학대 부모의 아동에 대한 피해 조사시 방해로 인하여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아니라 추가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과태료가 아닌 효력있는 형벌로 개선해야 할 것이며 분리보호를 진행하여 아동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법의 개선과 해당 법을 실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 되어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의견3)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아동기에 받은 육체적 정신적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트라우마로 남아 원활한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심리상담을 통하여 다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심리상담 기관 또한 인원 및 시설이 부족하여 상담사 개인에게 부담되는 업무량이 많으므로 인원 확충을 통하여 원활하고 질적으로도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 아동에 대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